KDI 경제전망 2023 하반기

KDI 경제전망 2023 하반기

2023.11.09

2024년 우리 경제는 내수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수출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며 2.2% 성장할 전망

소비자물가는 내수 증가세 둔화로 인해 2023년(3.6%)보다 낮은 2.6%의 상승률을 기록할 전망

취업자 수는 2023년(32만명)보다 축소된 21만명 증가하고, 실업률(2.7%→3.0%)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

민간소비는 고금리 기조로 인한 상품소비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전년(1.9%)과 유사한 1.8% 증가하는 데 그칠 전망

설비투자는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겠으나, 2.4%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

건설투자는 주택부문을 중심으로 한 건설수주의 위축을 반영하여 1.0% 정도 감소할 것 으로 예상

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상품수출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, 서비스수출도 높은 증가세를 지속할 전망

Ⅰ.  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

□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회복세에 힘입어 경기 부진이 점차 완화되는 모습
  · 3/4분기 국내총생산(GDP)은 전분기(0.9%)보다 높은 전년동기대비 1.4%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, 계절조정 전기대비로도 0.6%(연율: 2.5%)의 높은 증가세를 보임.

□ 내수는 고금리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부진한 가운데, 건설투자는 지표상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며, 수출은 글로벌 교역 둔화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수 요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부진이 완화됨.
  · 소비심리가 일부 회복되고 여행수요가 확대되면서 민간소비는 높은 증가세를 지속함.
  · 설비투자는 제조업경기 부진으로 수요가 제한적인 상황이며, 건설투자는 증가세가 완만한 가운데 주택경기 하락으로 선행지표의 부진이 지속됨.

□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대외수요가 위축됨에 따라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함.
  · 민간소비는 고금리의 영향을 크게 받는 상품소비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소비심리도 다소 위축
  · 설비투자가 감소로 전환되었으며, 건설투자는 아직까지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, 건설업 경기 악화에 따른 건설수주 부진으로 향후 둔화될 가능성
  · 내수 둔화의 영향이 반영되면서 물가상승률이 하락 흐름을 보이고, 취업자 수 증가폭도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완만하게 축소되는 모습
  · 수출 부진이 완화된 가운데, 내수가 둔화되면서 경상수지 흑자폭은 확대

□ 대내외 경제를 종합적으로 보면, 향후 우리 경제는 내수 증가세가 둔화되겠으나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경기 부진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.
  · 높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고금리 정책의 결과로 소비 증가세가 소폭 축소되는 가운데, 건설투자는 크게 둔화될 전망
  · 세계경제도 주요국의 고금리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낮은 성장세에 머무르겠으나, 글로벌 반도체경기 상승으로 우리 수출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.
  · 따라서 우리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며 성장세가 소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.

□ 이러한 경제 여건에서 거시경제정책은 물가안정을 위해 당분간 긴축적인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,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노력이 요구됨.
  ·   고금리 기조의 영향으로 물가상승세가 둔화되고는 있으나, 여전히 물가안정목표를 상당폭 상회하고 있어 당분간 긴축적인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할 필요
  ·   이와 함께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재정수요 급증으로 중장기적 재정건전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으므로, 의무지출을 포함한 전반적인 재정지출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을 강구할 필요
  ·   기업과 금융기관의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, 재무건전성에 대한 자기 책임성을 강화하고 부실이 누적되지 않도록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

□ 이와 함께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을 추진하여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강화할 필요
  ·   최근 경기 부진이 우리가 통제하기 어려운 대외여건의 악화에 따른 상품수출 위축에 기인한 반면,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 부진은 완화되고 있음.
  ·   이에 따라 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고용 여건이 유지되고 근원물가 상승세가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, 물가안정을 위한 긴축적 거시정책 기조가 요구되는 상황임.
  ·   통화정책은 물가상승세가 물가안정목표(2%) 수준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현재의 금리수준을 당분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, 재정정책은 경기 부양보다 중장기적 성장동력 확보와 취약계층 보호에 집중할 필요
  ·   한편, 대내외 고금리 기조의 지속으로 인해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이 존재하는바, 금융시스템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할 필요

□ 이와 함께 우리 경제의 역동성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
  · 우리 경제는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로 성장잠재력이 점차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, 중국 등의 기술 발전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도 격화되고 있음.
  · 따라서 대내외 환경변화에 원활히 적응하고 경제역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진입장벽 완화, 노동시장 유연화, 교육제도 개편 등의 구조개혁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필요

Ⅱ. 2024년 국내경제 전망

1. 대외여건에 대한 주요 전제

□ 2024년 세계경제는 2023년에 이어 낮은 성장세에 머무를 것으로 전제
  · 최근 IMF는 주요국의 고금리 기조 장기화와 중국 경기 부진 등으로 2024년 세계경제가 2023년(3.0%)보다 소폭 낮은 2.9%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.

□ 2024년 원유 도입단가(두바이유 기준)는 2023년에 이어 80달러대 중반을 기록할 것으로 전제

□ 실질실효환율로 평가한 원화가치는 최근 수준에서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제

2. 2024년 국내경제 전망

□ 2024년 우리 경제는 내수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수출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며 2.2% 성장할 전망
  ·  2024년 경제성장률이 2% 내외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을 소폭 상회하겠으나, 이는 2023년의 낮은 성장률(1.4%)에 따른 기저효과에도 기인한바, 경기 회복세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됨.
  ·  민간소비는 고금리 기조로 인한 상품소비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전년(1.9%)과 유사한 1.8% 증가하는 데 그칠 전망
  ·  설비투자도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겠으나, 수출의 완만한 회복과 2023년(0.2%)의 기저효과로 인해 2.4%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
  ·  건설투자는 주택부문을 중심으로 한 건설수주의 위축을 반영하여 1.0% 정도 감소할 것 으로 예상
  ·  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상품수출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, 서비스수출도 여행수요의 점진적 회복에 따라 높은 증가세를 지속할 전망

□ 경상수지는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는 반면 내수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흑자폭이 확대될 전망

□ 소비자물가는 내수 증가세 둔화로 인해 2023년(3.6%)보다 낮은 2.6%의 상승률을 기록할 전망

□ 내수 증가세 둔화에 따라 취업자 수는 2023년(32만명)보다 축소된 21만명 증가하고, 실업률(2.7%→3.0%)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.
  ·  다만, 30대 여성을 중심으로 노동공급이 확대됨에 따라 2024년에도 취업자 수의 높은 증가세는 유지될 전망
3. 전망의 위험요인

□ 지정학적 갈등 고조로 국제유가가 급등하거나 중국의 부동산경기가 급락하는 경우, 우리 경제의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
  ·  이스라엘-하마스 전쟁이 여타 중동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할 경우, 생산비용 상승과 실질소득 감소로 경기 회복이 지연될 수 있음.
  ·  중국 부동산경기가 급락하면서 중국 건설업체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실물투자가 크게 둔화되는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음.


Ⅲ. 정책방향

1. 재정정책

□ 2024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이 2005년 이후 최저 수준인 2.8%로 편성되었으나 총수입 증가율은 -2.2%로 예상됨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 수준이 2023년 보다 확대될 전망
  ·  총수입은 2023년 경기둔화 및 자산시장 침체 등에 따라 국세수입이 축소(2023년 본 예산 400.5조원→2024년 예산안 367.4조원)되면서 전년대비 13.6조원 감소한 612.1조원으로 편성
  ·  재정지출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(GDP 대비 3.9%)는 정부가 추진 하고 있는 재정준칙 방안에 제시된 관리재정수지 적자의 상한인 GDP의 3%를 초과
  ·  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도 50.4%에서 51.0%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.

□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무지출을 포함한 전반적인 재정지출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을 강구할 필요
  ·  인구 고령화에 따른 국민연금,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 지출과 국민건강보험⋅노인장기 요양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소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,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라 소득세 및 사회보장기여금 수입 등은 감소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됨.
  ·  이에 따라 국가채무가 급증하고 중장기적 재정건전성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음.
  ·  의무지출은 재량지출과 달리 지출의무와 지출규모를 조정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여 관리하기 어려우나, 중장기적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의무지출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


2. 통화정책

□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(2%)로 수렴할 수 있도록 현재의 긴축적인 기조를 당분간 유지할 필요
·   물가상승세 흐름이 점진적으로 둔화되고는 있으나, 아직까지 물가안정목표를 상당폭 상회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긴축적 기조가 유지될 필요
·   한편, 물가상승률의 단기적 변동보다는 물가상승세의 흐름이 물가안정목표에 수렴하도록 통화정책을 수행할 필요

□ 국가별 물가와 경기 상황 차이에 따른 기준금리 격차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, 우리나라 통화정책은 국내 물가와 경기 상황에 맞게 수행할 필요
·   우리나라의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를 상회하고 있으나, 주요국의 물가상승률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며 물가안정목표에도 비교적 이른 시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됨.
·   이는 여타 국가와 유사한 정도의 강한 통화긴축 기조가 우리 경제에는 요구되지 않음을 시사
·   특히 강한 물가상승세와 경제성장세에 대응하고 있는 미국의 기준금리 수준보다는 우리 거시경제 여건을 기준으로 통화정책을 수행할 필요

3. 금융정책

□ 코로나19 위기 시 증가한 정책금융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, 재무위험 관리에 실패한 금융기관 및 기업을 구제하는 정책을 지양하여 자구적 노력을 유도할 필요
·   위기 시에는 정보비대칭이 심화될 수 있으므로 정책금융을 통해 금융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보조하되, 위기 이후에는 정책금융의 규모를 축소함으로써 시장에 의한 효율적 자원배분을 도모할 필요
·   코로나19 위기에서 벗어나 시스템리스크 우려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실 자산의 단계적 정리를 유도하여 금융기관과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필요
·   중소기업, 개인사업자 등 취약 부문에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의 손실흡수능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향후 정책 개입의 필요성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

□ 높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되는바, 금융건전성 관리를 위해 DSR 규제의 예외 조항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필요
·  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2/4분기 이후 가계대출 증가폭이 빠르게 확대
·   가계대출의 증가세를 억제하고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각자의 상환능력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부채를 보유할 수 있도록 DSR 규제의 예외 조항을 축소하고 스트레스 DSR 규제를 도입할 필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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